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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기준: 2025-09-09 (최종 지급 방침은 9월 12일 확정 예정)
핵심 요약
- 공식 명칭: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지원금)
- 신청·지급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 (예정) (행안부·언론 보도)
- 지원 대상(안): 소득 상위 10% 제외한 국민(= 하위 90%)에 1인당 10만 원
-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 등(지자체·플랫폼별 안내) / 사용기한: 2025-11-30까지(안)
- 유의: 1차 때 받았어도 자동 신청 아님 → 2차는 다시 신청 필요
일정·타임라인
구분 | 일정 | 비고 |
---|---|---|
방침 확정 | 2025-09-12 (예정) | 세부 선별 기준·특례 최종 발표 |
신청·지급 시작 | 2025-09-22 (예정) | 온라인/오프라인 동시(지자체·플랫폼 공지 참조) |
신청 마감 | 2025-10-31 (예정) | 마감 후 신청 불가 |
사용 기한 | ~ 2025-11-30 (안) | 기한 경과분은 자동 소멸 가능 |
대상 기준(확정 대기)
2차는 전 국민이었던 1차와 달리, 소득 상위 10% 제외가 큰 원칙입니다. 선별 잣대로는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활용되며, 상위 10% 컷은 건보료·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또한 고액 자산가 제외(예: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,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이상) 방안과 1인가구·맞벌이가구 특례가 논의 중입니다.
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참고
- 직장가입자: 주로 소득(보수) 기준이 반영됩니다.
- 지역가입자: 소득과 재산 요인이 함께 반영됩니다.
- 혼합(직장+지역): 합산 기준 적용 가능(세부 고시 확인 필요).
언론 보도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보료 월 약 27만3천원대가 상위 10% 경계로 언급되었으나, 정부 공식 확정치는 9월 12일 발표 예정입니다. 경계선 부근 가구는 최종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지원 금액·지급 수단
- 지원 금액: 1인당 10만 원
- 지급 수단: 지역사랑상품권(앱·카드·지류 등 지자체별 상이), 제휴 플랫폼 포인트 등
- 사용처(예시): 전통시장, 동네슈퍼, 소상공인 매장, 일부 로컬마트/생협/직매장 등
※ 지자체·가맹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급 앱·홈페이지에서 ‘가맹점 조회’로 확인. - 사용 기한: 2025-11-30 (안) — 기한 내 미사용분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(예상 흐름)
- 자격 확인: 주민등록표에 따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·보험료를 확인
- 온라인 신청: 정부·지자체 지정 포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(카드·모바일형)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지정된 주민센터·행정복지센터 등(본인 신분증 지참). 대리 신청은 위임장 등 서류 필요
- 지급·충전: 심사·확인 후 계정 또는 카드(모바일형)에 충전
- 사용: 가맹점에서 결제(온라인 가맹은 제한될 수 있음). 환불·양도·매매 불가
1차 수령자의 경우
자동 대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. 1차 때 받았더라도 2차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대상자 스스로 체크하는 팁
- 건강보험료 영수증·고지서에서 최근 납부액 확인(월 기준, 본인부담금)
- 가구 기준 확인: 세대 분리 여부, 부양가족 변동, 혼인·이혼 등 최신 주민등본 반영
- 자산·금융소득이 큰 경우: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(확정 시) 해당 여부 점검
- 1인가구·맞벌이: 특례 적용 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공고 확인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소득 상위 10% 기준은 숫자로 얼마인가요?
확정 대기입니다. 언론에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27만 원대(세전 월급 약 770만 원 선) 추정치가 소개됐으나, 공식 경계선은 9월 12일 발표 예정입니다. 발표 후 지자체·포털에서 건보료 컷오프 표를 확인하세요.
Q2. 해외 체류·귀국자도 받을 수 있나요?
1차 때는 귀국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고, 2차도 유사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귀국 사실·체류 이력 증빙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공지되면 그에 따라 진행하세요(세부 공지 확인 필요).
Q3. 가구원이 많거나 맞벌이면 불리한가요?
형평성을 위해 1인가구·맞벌이가구 특례가 논의 중입니다. 최종 고시 확인 후 본문을 업데이트해 반영하세요.
Q4.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. 전통시장·소상공인 점포와 일부 로컬 유통 채널에서 사용 가능하며, 구체적 가맹 범위는 각 지자체·발급 앱의 가맹점 지도로 확인하세요.
Q5. 환불·양도 가능한가요?
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부정 사용 시 환수·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
1차 vs 2차 간단 비교
1차(종료) | 2차(진행 예정) | |
---|---|---|
대상 | 전 국민 | 소득 상위 10% 제외(하위 90%) |
금액 | 1인 15~40만 원 (소득구간별) | 1인 10만 원 (균등) |
신청/지급 | 7/21~9/12(종료) | 9/22~10/31(예정) |
비고 | 요일제·오프라인 병행 | 고액 자산가 제외·특례 검토 |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가구 기준 최신화(전입·세대분리·혼인 등 변동 반영)
- 건강보험 자격·최근 납부액 확인(직장/지역/혼합 여부)
- 자산·금융소득이 큰 경우 제외 요건 해당 여부 점검
- 발급 앱 설치·본인인증 수단 준비(간편인증/공동인증서 등)
- 가맹점·사용기한 확인, 생활권 내 사용 계획 세우기
출처·참고
-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(개요/일정/FAQ)
- 행안부 보도설명자료(2차 기준 확정 전 단계, 9월 중 발표 예정)
- 주요 언론 보도: 신청·지급 기간(9/22~10/31), 상위 10% 제외 원칙, 고액 자산가 제외·특례 검토 등